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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1월19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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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3)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몰아 고소고발 당한 피의자 모두 무혐의 받아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변호사들과 정치공무원들이 안양시 망가뜨려 그럼 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볼 요량이다.
김용환 기자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유증이 가실 줄을 모른다.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하여 최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 및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라는 발표는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지방선거 후폭풍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안양시 또한 이에 못지 않게 후유증이 뜨겁다.

현 최대호 안양시장과 시장후보로 경쟁했던 이필운 전 안양시장은 지난 8월 24일경 최대호 시장을 “선거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함은 물론, 안양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최대호 시장은 오히려 이필운 후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인들과 민주당 경선 후보 등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남발하며 안양의 분열을 초래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밖엔 볼 수 없었다”며, “이에,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안양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선거 이후 2개월에 걸친 자료조사와 변호인단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월호 당시 제주도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기간 중 드러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한 바 있다.

안양시장 타이틀을 놓고 영원한 맞수로 인식됐던 이들 두 사람의 라이벌 경쟁 관계가 이번 쌍방의 고소고발 건으로 마무리가 될 모양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소송에서 지는 쪽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거기간에 입장 표명을 통해 세월호와 관련하여 전국민적 애도와 슬픔 속에서 제주도와 성산포 앞바다에 있는 포장마차에 간 사실도, 싸인을 남기고 온 일조차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당시 정기열 선대본부장이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항공사 기록과 (사립)필적 감정서를 제시하며 제주도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는 브리핑도 연바 있다.

그러나 이필운 전 안양시장의 8월달 고발사건이 수사과정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전직 공무원 출신 정모씨와 염모씨, 그리고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 3명이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를 확인하러 갔다가 포장마차에 무단침입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동안경찰서가 증거로 제출된 제주도 포장마차 천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의뢰 및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동반자들에 대한 항공기록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됐다.

현재 동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결과와 제주도 항공기록에 대한 결과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는 재판 결과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재판결과와 함께 거짓말쟁이로 결정되는 사람은 안양 시민들께 석고대죄로 사죄하고 모든 가진 것을 사퇴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 무혐의

최대호 안양시장은 측근들과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지난 선거기간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들은 물론 안양시민들까지 ‘가짜뉴스’, ‘허위사실’ 등의 미명하에 고발을 남발했다.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들 및 법률대리인들로부터 무차별 고발을 당한 사람이 알려진 것만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 ‘이정국 후보’, ‘박OO 씨’, ‘이OO 씨’, ‘고OO 씨’와 필자 김용환 기자 등 6명이 있다. 이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안양시민이 고발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

최근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연일 보도한 인천일보와 해당 기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힌바 있다.

손영태 위원장은 선거기간 당시 불거졌던 농수산물시장 옆 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건설회사와 관련하여 최대호 후보의 비리의혹과 하수종말처리장 뇌물수수 비리의혹, 친인척 교차채용과 관련한 비리의혹 등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포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호 안양시장 측으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

또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이정국 후보 또한 농수산물시장 옆 터미널 부지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최대호 안양시장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바 있다.

박OO 씨는 선거 당시 최대호 후보의 하수종말처리장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후보를 비방한다는 혐의의 내용이 들어 있는 진정서를 도당과 중앙당, 국회의원 및 기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으며 본 기자는 이 진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 전문을 안양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뉴스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본 기자는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청렴하고 올바른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기 위해 박OO 씨가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과 그 진정서를 바탕으로 최OO 씨가 최대호 후보를 고발한 사실, 그리고 그 진정서 내용 전문을 뉴스기사에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OO 씨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손영태 위원장, 이정국 후보, 김용환 기자, 고OO 씨, 이OO 씨 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으며 박OO 씨는 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통보서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무혐의, 혐의없음 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대호 시장 측근들 및 법률대리인들이 남발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이라는 미명하의 소송들이 모두 언론과 언론인, 시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러하다면 이는 시민을 대변하는 언론과 언론인,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탄압하는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 된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무혐의 처분통지는 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능케 하는 일말의 사태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소송남발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공권력(경찰과 검찰)과 국민세금이 허무맹랑한 사적인 용도로 낭비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검찰의 무혐의 통보들은 무혐의를 받은 언론사 및 기자, 시민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진짜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볼 요량이다.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 진다” 라는 절대적 진리와 원칙 앞에 우리 인간들은 숙연해질 필요가 있다.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언론과 언론인들, 시민들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그들의 건강한 행복과 도시의 안녕을 위해서 발로 뛰는 마당쇠 역할을 수행해 준다면 그 시장은 역사에 성군(聖君)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최대호 시장도 진실을 밝히고 안양의 화합을 도모하는 성군(聖君)으로 안양사(史) 오래도록 기록되어지길 당부 드리는 바이다.

## 쓰레기

세상에는 별에 별 쓰레기들이 다 있다.

안양시 박달동에는 쓰레기적환장, 도살장, 골재회사, 화학회사 등 온갖 혐오 시설과 쓰레기들과 환경오염과 악취와 폐기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양시에 별종의 쓰레기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이다. 권력에 기생하는 쓰레기가 바로 그것이다. 본 기자는 그들을 정치변호사들, 정치공무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권력에 숙주 및 기생하면서 권력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뻘개져 있는 적폐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정치변호사들과 정치공무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힌다는 점이다.

마치 일제 강점기의 일본순사 앞잡이들을 보는 것 같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일본 순사 앞잡이들은 마치 자기네들 세상이 온 것인양 착각하고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과 단체와 언론을 탄압하고 착취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왜놈 앞잡이라는 어른들의 말을 자주 듣곤 했다.

그 일제잔재가 청산되지 않아서 이모양 이꼴인가?

쓰레기 정치변호사들은 권력과 금력에 기생하면서 시민들과 언론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족속들이다.

정치공무원들은 어떠한가? 공무원으로서 원칙과 본분을 지켜 시민을 섬기고 언론을 대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한 정치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보도 중에 양승태 대법관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양 대법관에 대한 혐의중 하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기생해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과 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는데 앞장서야 할 법조인들이 권력과 금력에 기생하고 빨대나 꽂고 자신들의 영양분만 보충하고 있는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적 폐해와 국민적 분노를 받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작금의 대법원 사태와 안양시 정치변호사들, 정치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과 상양부정하양왜(上梁不正下梁歪)

우리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숙어처럼 성군(聖君)에게는 따르는 충신(忠臣)이 많고 멍군(Stupid King)에게는 간신(奸臣)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군주가 요, 순 같은 성군(聖君)이 아니면서 비간(比干), 오자서(伍子胥)처럼 훌륭한 신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달리 말해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간신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군주는 간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비간 같은 충신이 되길 바라니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된다.” 라는 말처럼 윗사람은 성실하고 청렴해야 한다. 그래야 신하들과 국민들도 윗사람을 본받아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윗사람이 시민과 언론 및 언론인을 우습게 여기고 탄압하며 비열한 짓과 탐욕스러운 잇속만 채우려고 한다면 똑같이 그 밑에 신하들도 그 못난 윗사람을 본받을 것이다.

끝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정(마음가짐과 행동)을 정도(正道)로서 행해야 한다. 청렴하고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그리고 안양시민들 한명한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 한다.

소외되어 외로움과 고통에 처한 안양시민이 없게끔 더 많이 살피고 더 많이 발로 뛰어야 한다.

추상적인 개념의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아닌 안양시민들 가슴에 꼭 와 닿는 그래서 마음으로 손에 꼬옥 잡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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