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공개토론회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귀인동 공대위’로 약칭)는 지난 8월 24일(월) 오후 2시부터 3시간이 넘게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49층 1,800여 세대의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개발사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평촌신도시 택지개발 시기부터 약 30여 년간 공터로 유지되었던 부지에 인접된 귀인동 지역주민과 평촌신도시 거주민 그리고 안양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안양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그리고 개발사업 주체와 공대위 비대위원장 등을 토론자로 초청하였다.

토론자로 초청한 분들 중 좌장 김성균 박사, 송한진 한신@ 비대위원장, 이문수 라이프@ 비대위원장, 손영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장, 음경택 시의원, 김창선 안양시 도시주택국장, 해조건설 조성연 대표, 도솔테크 박현규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반면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 국회의원, 정맹숙 시의원, 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코리아신탁 백인균 대표 등은 불참하였고 조광희 도의원과 최병일 시의원은 방청객으로 참석하였다.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토론장소를 철저하게 방역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함은 물론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개토론회가 시작되었고, 건영5단지@ 이승경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자들의 열띤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첨예한 논쟁도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전문가인 좌장 김성균 박사의 도시계획 변경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설명에 이어 토론자들의 주장과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귀인동 공대위가 주창하는 바가 안양시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에게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달되는 자리였으며, 개발사업 부지에 인접된 귀인동 꿈마을 아파트 단지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통혼잡과 학군의 열악화, 평촌 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총량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문제점이 심도 있게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약칭)의 허위공고에 의한 매각의 문제와 안양시 전임 시장들을 포함하여 안양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LH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준 원천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라이프@ 이문수 비대위원장,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LH의 불법적인 매각의 문제와 주거용 형태로는 불허한다는 안양시의 공통적인 행정원칙에 반하는 오피스텔 신축은 불가하다는 한신@ 송한진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임 이필운 시장 재임 시 LH와 민간사업자의 공식질의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건축은 주변환경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던 안양시가 최대호시장 취임 후 민간사업자의 오피스텔 건축 비공개 제안을 안양시가 밀실행정과 협의로 긍정적 검토를 하면서 건폐율/용적률/층수 : 80%/150%/최고층수 8층인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건폐율/용적률/층수 : 70,16%/797,31%/지하4층 지상49층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주민제안서가 지난해 10월 접수되었다.

안양시는 제안서 접수 다음날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8개 기관과 동안구청 등 27개 안양시 관련부서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94건의 현안사항 협의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간의 사전 밀실행정으로 안한 협의 정황이 드러났으며 제안서 접수이후에도 속전속결로 제안자의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강력히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안양시는 주민제안서를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 자문위원회와 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제안자의 제안서만을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안자의 입장에 유리한 일방적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특혜행정과 유착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있다.

특혜행정과 최대호시장의 유착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한 음경택 시의원과 손영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49층 오피스텔 짓는 해조건설 알고 보니 시장꺼?”라는 귀인동 공대위의 현수막 문구와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최대호 시장의 필탑학원이라는 법인이 몇 차례 명의변경을 거쳐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 개발사업의 주체이기에 특혜행정 및 유착의혹으로 최 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개발사업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기에 충분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주민제안서라는 형태로 제기된 개발사업에 대한 본심의가 오는 10월 중에 심의 의결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앞두고 귀인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시점에 개최된 금번 공개토론회에서 지역주민 자격으로 방청한 김헌(귀인동 현대@ 주민)씨가 “설문조사에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면 주민제안서를 반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바,

김창선 도시주택국장은 “개발 사업을 원천무효 시키고 공공부지의 성격에 맞게 공공개발을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행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비논리적인 답변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안양시의 구태의연한 밀실 특혜행정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안양시는 전임시장시절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불가입장에서 오피스텔의 건축을 전제로 하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의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치 않으려는 김창선 도시주택국장과 안양시의 독선행정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김창선 도시주택국장과 귀인동 공대위와의 견해차이가 크게 노정되었던 공개토론회를 통해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계획 등이 수립될 시기에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구 시외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 특혜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익과 정의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거론된 토론자와 지역주민들의 염려와 걱정 등 다양한 목소리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꼭 반영되어야 하며 귀인동 공대위 입장에서는 LH와 해조건설의 토지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주민제안서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주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