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재해예방(주) 전문위원 이무천

헌법34조 ⑥항에 의하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순찰차  404대를 특히 재해율이 높은 건설현장등 10,000여 장소에  산업 안전 감독을 위해 투입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공사 금액 1억원 이하 건설현장 안전보건지원기술지도사업을 국가예산으로 320억원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올해는 1월 8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국회의원 재석 266 명중 16명 찬성 44명 반대 기권 58명으로 통과 되어 50인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5명~49명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더욱 강력하여진 산업 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9년도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재해율 0.58 재해자 109,242명중 사고성 재해자 94,047명 질병재해자 15,195로서 사망자 2,020명은 여전히 62%가 입사후 6개월 미만, 78%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에 의한 재해가 가장 많고  여전히 OECD 국가중 산재 1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국가는  산업재해, 교통재해  화재 등 불안전 요인에 의한 재해가 사회가 복잡 하고 산업 구조의 다양화등으로  각종 사건 사고 재해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글자그대로  人命在安 이라 해야 할듯하다 

 

이제라도 전쟁보다 무서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에 모두 나서자

 

필자는 50여년 현장 안전 지도를 하여 왔으나  안전보호구 착용이 늘 미흡 한 것에  자괴감이 들고 하였는데  이번 에 COVID19 라는 일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 하는 사태이후 현장에 방진 마스크 착용 준수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 된 것을 보고 느끼며  국민 모두가  생명 존중  산업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각성만이 이렇게 심각한  산업재해 감소에 절대적임을 절감 한다

 

명령, 통제 방식 안전보건 관리는 과거형 안전보건관리 형식이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신세대 교육을 받은 사람관리에 적합 하지 않음으로서,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예방활동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방법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21세기 경영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동향 및 참여정부의 자율화 정책에 따라, 노사 자율적 안전 관리 실행 후,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 되고 있다.

 

안전관리 이론도 하인리히(HIEN LIECH)이론에서 아이스 버그(ICE BERG)이론적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해지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1:경미재해10:물적재해 30: 앗차사고: 600의 재해 분포 중에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여 예방활동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

경쟁업체 보다 먼저 변화에 성공해야 하는 블르오션(BLUE OCEAN) 시대에는 내가 변해야 회사도 산다는 생각으로 노.사.정이 함께 재해예방 활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이 1억 명 이상이면 내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회사 경영 유지가 된다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바 우리나라 회사들은 수출 의존도를 더욱 높여야 유지 될 수 있고 ISO국제 기준 등도 세계화된 안전 기법과 활동을 요구 하고 있다.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모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