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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0월12일 12시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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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상황에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에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적극적 접근 필요”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전국 13%에 불과, 경남 4.8%, 경기 4.9%로 가장 저조해...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도 천차만별

전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이는 전체 학교(초중고등학교 12,286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복지사 수는 1,651명이며,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로는 △경남 4.8% △경기 4.9% △충북 6.6%로 가장 저조했다. 반면, △대구 30.6% △광주 28.8% △부산 23.4% 의 경우 비교적 타 시도와 대비해서 높은 배치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 수요와 필요가 크게 늘어나고, 전문상담교사과 담임교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을 분석하면, △전북 61,502원인 반면에, △경기 5,764원으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용 등을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울산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복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현장의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발굴하며, 복지 대상 학생 만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공교육 질 향상을 이끄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육불평등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두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가 중요해졌으며,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설계가 시급하다.” 며, “교육복지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도 이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및 권한을 이양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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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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