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안심콜 서비스 확장 통해,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접종 정보 회신해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 체계, 사업주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점검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속터지는 방역패스, 안심콜과 연동된 방역패스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어제 13일은,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행된 첫 번째 날이었다. 하지만, 오전 11시 45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질병관리청 쿠브(COOV) 어플과 네이버, 카카오 어플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적발 과태료 10만 원,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에 영업정지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에, 질병청은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은 어제 하루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080 안심콜’의 확장된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15만 회선, 1일 평균 370만 콜이 오는 ‘안심콜’은 이용자가 전화 할 경우, 안심콜 관리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용자의 접종 정보를 안심콜 관리자가 ‘문자 메세지’로 다시 회신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도 더 용이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어제와 같은 전산장애에도 대비할 수 있고, 쿠브 등 어플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분들께도 수월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정부와 질병청은 방역패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민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종편집 : 2024-04-11 17: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