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안양시민은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6월 지방선거,안양시민은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지방의원 연봉, 최저임금수준으로 낮추어야....
  • 이영조 기자
  • 승인 2018.03.21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됨을 필두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동이 걸렸다.

안양지역에서도 향후 4년간 안양시를 이끌고 갈 많은 잠룡들이 설 명절이후 모습을 속속 드러내면서 선거열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등의 등장으로 2강3약의 다당제 구조로 치루워질 전망이어서 많은 후보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난립에 따른 선택의 폭은 높아질 수 있지만 후보 각 개인이 누가 누구인지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인물보다는 정당선호투표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소속정당의 지지도 여부에 따라 시민들의 직접선택을 받기도 전에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고 후보개인들의 능력보다는 지역당내 장악도에 우위를 가진 후보들이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선에 가서는 무임승차된 함량미달 당선자들이 많이 탄생할 수도 있다.

한번 뽑으면 이변이 없는 한 4년동안은 임기가 보장받는 선출직이되기에 안양시민들은 무작정으로 선호하는 정당후보보다는 안양지역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위주의 후보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무사안일주의,소속정당의 거수기역활, 현실적 효능이 있는 정책을 하나도 못내는 지방의원의 산출은 지역을 퇴보시키는 지름길이다. 세비만 축내는 지방의원들의 존재 때문에 지방의원의 연봉도 최저임금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세간에는 분분이 있다.

안양시 유권자들은 관심을 갖고 선거공보,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후보자토론회 중계, 스마트 선거법령정보 시스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신이 직접 뽑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는 참여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가짜뉴스,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규제시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을 우려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2일부터는 시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공직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로 허용과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후보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를 알아보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려운 규정이 많다고들 하지만 맥락은 단순하다.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후보자, 유권자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로 화합하는 것, 페어플레이가 곧 아름다운 선거의 시작이자 끝이 아닌가 한다.

선거운동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각종 인터넷 매체와 SNS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인터넷 상으로도 지역비하, 여성 혐오 남성 혐오, 특정인을 모욕하는등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럴 경우 선거위가 수사기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조사하여 검찰에 넘길수도 있으며 이후 처벌되거나 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포착해 신고하는 이른바 ‘선파라치(선거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들도 선거판에 대거 몰려 들고 있다. 선파라치들은 부정행위를 하는 후보와 관계자들을 고발함으로써 공정 선거에 기여한다는 애국적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고 한다.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식파라치(불법위해식품),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세파라치(탈세제보) ,성파라치(성매매) 등 기존 신고포상금을 탈 목적으로 활동하던 파파라치들이 선거판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최고 포상금도 수억원에 달해 6.13로또라고도 불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들 한다.

선관위도 이들의 활약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적인 선파라치들은 일정 선거구에 정당의 당원을 사귀는 것은 물론 친목회장과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해 다수의 정보원을 심어놓고 정보수집을 한다고도 한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선도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대신에 상금으로 불신을 조장하는데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부분이다.

가짜뉴스도 판을 치고 있다.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팩트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가짜뉴스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것처럼 유포되어 이를 믿게 된 사람이 총격사건까지 벌인 일이 있다.

가짜뉴스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SNS에서 범람하는 가짜뉴스에 휘둘리기 보다는 후보자의 정책을 살피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자신의 손으로 찾고,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양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시장,도의원(6명),시의원(22명),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중 눈여겨 볼 곳은 시의원 3명씩을 뽑는 동안구의 바(비산동), 사(평촌동), 아(호계동)선거구의 3개 지역이다. 다당제 선거일 경우 제3,4당의 약진이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의 선거판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안양시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안양시를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가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틀인 공직선거법도 확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