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필요하다.
국가적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필요하다.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5.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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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재해예방 ㈜ 전문위원 이무천
중부재해예방 ㈜ 전문위원 이무천

2019.4.4.19시17분께 발생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은 1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불길을 잡힐 정도로 거세계 산림을 525헥타르 황페화 시켰다.

고성/속초 화재는 오후 7시 17분경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로 한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전신주 변압기가 폭발 하였느니 일부보도는 인근 신당에서 발생 추정 등 다르게 보도 하였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45분경에는 인제군 남면 약수터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바람을 타고 확산된 바 있으며 오후 11시 46분경에는 강릉시 옥계면에서 산불이 발생 상태입니다.

왜 근래 이런 국가적 재난이 끊이지 않는 가 어찌 하였던 인재 (人災)라는 오명을 벗을 길 이 없다.

서울소방본부 빅데이타 자료에는 최근 5년 간 화재 발생 건수는 29,803건 인명 피해는 1,342명 중 사망 171명 부상 1,171명 재산 피해는 853억 여원 이라 한다.

2017년도 산업재해통계만보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507,364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8,560,14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89,848명이 발생하여 이중에 사망 1,957명, 부상 79,449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8,190명하였고, 재해율은 0.48% 이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4,436,0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4% 증가하여,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2,180,19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4%가 증가 하였다.

우리가 흔히 위험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두 번째는 회사에서 얼마만큼 안전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하느냐 가 재해발생 예방에 가장중요 한 것 입니다 이는 자타가 인정 하는 사실 이고 통계적 사실이 뒷받침 된다.

안전 환경 분야는 반드시 국가적 책임제라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위험 업종 이라 해서 해당업종 회사 전체가가 산재율이 높은 것 아니다.

일본도 전력회사 민영화시키니까 비용 절감한다고 안전을 경시한 결과 후쿠시마 사고가 터져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었다.

사고나 재해는 인재(人災) 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없는 가 안전 이론 상 98% 사고는 예방 가능 하다고 한다.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한 행동을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제거하면 된다 안전 관계법령을 더욱 강화 하여야 하는 이유 이다.

그리고 이를 엄정집행 하는 국가적 분위기도 중요 하다 할 것이다. 안전보건 환경 소방 법령을 위반 하고 살아 남는 기업이나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시대가 도래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엄정한 정치이고 결국은 국민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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