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드는 변화, ‘주민자치회’ 알아보기
주민이 만드는 변화, ‘주민자치회’ 알아보기
‘주민총회’는 참여자치의 진면목이다.
  • 이영조 편집국장
  • 승인 2019.10.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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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편집국장
이영조 편집국장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21일, 주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안산시와 금천구에서 선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학습세미나를 시청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산시 일동과 서울시 금천구의 주민자치회 활동사례담을 들어보고 참가자들이소감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 됐으며 강의는 우리동네연구소 ‘퍼즐’의 이진경 소장과 김일식금천구 주민자치 사업단장이 맡았다.

다음은 이날 발표 되었던 사례들 중 일부이다.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 활동>

안산시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일동은 2만7천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다.

예전에는 소외되고 낙후된 동네로 인식 되었으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특성을 기반고지로 이용하면서 2016년부터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주도하여 수립한 이후 ‘주민자치회’를 탄생 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냈다.

마을계획을 수립하가위한 노력으로 3천명의 인터뷰 설문, 마을계획 주민간담회(8회), 마을박람회개최. 마을계획실천단 구성(121명), 워크숍(22회), 주민300인 원탁회의등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 709개 의제 실행 아이디어와 105개 마을 비젼 등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두워 냈다.

마을의제를 분담 실행하기위해 분과를 4개로 나누어서 직능단체, 행정 센터,,학교,병원,기업등의 지역자원등 각 종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일동동네주민협의회라는 실행기구를 출범시킴으로서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의하는 소통창구도 만들었다.

눈에 띄는 의제중 주민이 만들어가는 ‘노란풍선캠페인’이 있다. 등굣길에 이중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노란풍선을 달아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운동이다.

학교 알림을 통한 학부모들에게 협조도 요청하고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지금은 이중주차가 거의 없어져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었다.

또한 8세에서 87세까지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100인 패밀리 합창단’의제에서는 성악교실을 무료로 개방하여 소속감과 마을에서의 관계망을 형성시켰고 큰무대에서 노래부르는 자부심도 만들어 주었다.

안산시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퍼즐’이사장은 “일동의 경우 201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 수상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읍면동으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회 추진을 권유했지만 안산시 조례가 없어 하지 못했다”면서

“사무국이 없고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제한한 것은 지방분권 취지와 맞지 않지만 조례가 제정돼 다행이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활동>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해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금천구는 동별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지역 홍보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알리기와 비전 공유에 주력해 왔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6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학교를 열고 각 동별 40~50명 정도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켰다.

수료자들중에서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위원들을 선출했다. 새롭게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주민자치의 경험이 없는 신규 인적자원이 65%로 추민자치회에 대한 열원이 대단했다.

40대이하의 젊은 신규위원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20대 대학생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엄마들의 어려움을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평범한 주부 등 다양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의 특징은 주민총회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각 동별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결정 등 지역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된 결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총회란 지방 자치 단체의 소속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최고의결기관이다.참가하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지역의 정치, 행정 따위에 관한 의사 결정을 행하는 직접 참정 제도의 하나로 주민자치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치의 진면목인 것이다.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도 열 수 있고 예산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 생활에 관련된 업무협의도 가능해진다.

아무쪼록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안양지역에서도 주민자치회 열풍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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