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천 정비사업, 합법위장한 수탈인가? 시민위한 공익인가?
수암천 정비사업, 합법위장한 수탈인가? 시민위한 공익인가?
공무원들 경거망동 삼가 해야 한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 공용부지는 개인(회사)사유재산으로 용도변경 진행 중
수암천 정비사업 사유재산 부지는 개발제한으로 묶어 공공수용 진행 중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0.01.20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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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천 정비사업, 합법위장한 수탈인가? 시민위한 공익인가?
수암천 정비사업, 합법위장한 수탈인가? 시민위한 공익인가?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한마디로 “안양시가 미쳐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의 배를 불리려는 개발이란 말인가?

안양시에서 공인중개사 업종 또는 부동산이나 건설업에서 일하는 시민들로부터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안양시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가 그것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별에별 흉흉한 소문들이 안양시 여기저기서 나돈다.

망측할 정도다.

예로 들면 ‘양아치 출신 정치꾼이 모처에서 바지사장을 앞세워 청소철거 및 인부용역 회사를 차려놓고 사업을 한다’ ‘양아치 정치꾼이 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깡패 양아치들을 동원해서 합의동의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 ‘건설업체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서 모 경찰서에 고소고발 당했던 양아치 정치꾼이 있다’ 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그러하다.

만일 그러한 양아치 정치꾼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공천을 준 똑같은 국회의원과 둘째로 양아치 정치꾼을 투표로 찍어준 안양시민들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야 할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모 국회의원과 양아치 정치꾼이 수암천 정비사업 지구를 컴컴한 밤에 시찰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다.

해괴망측한 소문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안양시 경제와 민심이 흉흉해서 나오는 소문은 아닐까 싶다.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안양농수산물시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평촌시외버스터미널 공공부지를 인수한 건설회사가 49층 오피스텔 6개동(조감도상 2개동)을 짓겠다고 안양시청에 제출한 용도변경과 150%용적률을 800%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주민반대운동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또한 수암천정비사업 지구에서 조상 대대로 몇백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원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두 곳에는 공통점과 의혹이 몇가지 있다.

첫째, 거주민들이 아주 격렬하고 처절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안양시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건축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안양시는 이 두 곳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물론 거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민의 삶과 재산권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교감을 갖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안양시와 공무원들은 그러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 개발과 관련한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열지 않고 패싱(지나치는) 하고 있는 점은 같은 안양시민으로서도 납득하기가 힘든 점이다.

셋째, 두 곳 모두 4월 총선 전에 모든 승인 및 허가를 끝내기 위해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

넷째, 공무원들이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양시 간부급 공무원이 건설회사가 제출한 용도용적률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짧은 기간에 변경 민원서류를 제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9층 오피스텔, 800% 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대외적으로 홍보보도 한 것은 경거망동과 직권남용에 해당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암천의 경우 원주민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률과 규정만을 들이대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점도 안양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승진 등 인사문제에 급급하여 시민의 권리에 침해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정치꾼을 섬기면 안된다. 시민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시민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공통점은 두 곳 개발지역이 모두 의혹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이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 공공부지는 안양시장 최대호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최대호 일가 채권53억원)를 6억원을 주고 인수한 건설회사가 1100억원에 토지를 낙찰 받아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용도용적률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고, 수암천정비사업은 이필운 전 시장 때 시작된 개발사업이 지금 안양시장 최대호때 와서는 670억원 규모 공사로 확대되고 모 국회의원과 양아치 정치꾼이 개입됐다는 확인 안된 소문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않는 법이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 했다.

무엇보다 안양시민의 삶과 재산, 행복추구권이 직결된 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번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하고 위대한 정치인인 것이다. 돈보다 개발보다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인 것이다.

수암천정비사업의 시행사가 ‘안양시’이며, 시행자가 ‘안양시장 최대호’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안양시가 안양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수용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쫒는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말이 안되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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