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안양시 뺀 LH 대상 국민감사청구는 진실 규명 아닌 진실 호도일 뿐”
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기 시절 ‘용도변경 불가→용도폐지 가능’ 번복 이유 밝혀야”
귀인동공동비상대책위 “안양시 행정 감찰 위한 시민검증단 구성할 것”
  • 김민규 기자
  • 승인 2020.03.1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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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안양신문=김민규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안양시 동안구을 예비후보)은 19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내달 초 안양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 시민들과 함께 안양시청 앞에서 개최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검증단 구성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이나 시책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로,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추혜선 의원이 안양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대상 중엔 LH는 물론 안양시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예비후보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추혜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예비후보가 제안한 ‘국민감사청구’ 대상엔 안양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재정 후보가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인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5기 시장이었던 시절 발생한 문제를 덮어둔 채 LH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예비후보의 제안을 공식 거절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안양의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저와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시 시장 시절 갑작스러운 용도폐지 통보 이유 밝혀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993년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곳이다. LH는 2017년 6월 이 부지의 매각 공고를 발표했고,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이 1,10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조건설은 지난해 10월 이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을 안양시에 접수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주민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과 부지 매각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전임 시장 시절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혜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4년 2월 20일 LH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획정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더구나 이렇게 통보하기 한 달 전인 1월 27일엔 변경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또 1차 공문(1월 27일)은 도시관리팀장을 거쳐 도시계획과장 결재로 발송됐지만, 2차 공문(2월 20일)은 도시국장 전결로 발송됐다. 이처럼 두 공문 사이 담당 팀이 달라지고 과장 결재에서 상급자인 국장 결재로 바뀌면서까지 용도 폐지 계획이 급하게 생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모두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시절, 그것도 최 시장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300인의 서명을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4월 초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안양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 “안양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꼭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한 안양시의 행정 감찰과 검증을 위해 ‘시민검증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 부지로 민간에 매각돼선 안 되는 토지”라며 “이 부지의 매각은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평촌신도시의 주민들은 이 도시가 30년 간 달라진 인권감수성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길 염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양교도소 부지와 함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ICT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관련 안양시?LH 대상 공익감사청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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