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천 복원공사 936억? 안양시는 민생보다 개발사업이 먼저인가?
수암천 복원공사 936억? 안양시는 민생보다 개발사업이 먼저인가?
안양시는 개발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라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0.04.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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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후보
이필운 후보

[안양신문=김은영 기자] 정부를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가 고심하며 무너진 민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지금, 전국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여 긴급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전국 긴급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보면 경기도에서 포천시 40만원, 안성시 25만원, 화성시 20만원, 연천군 20만원 등 앞 다투어 지원을 결정하며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 안양시도 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936억을 투입하여 수암천 복원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안양시장은 과연 대한민국의 지자체장이 맞는지 묻고 싶다.

수암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공황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통한 경관이 먼저인지? 먹고사는 민생이 먼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개발사업비용 936억을 긴급 재난기본소득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봐도 안양시민 모두에게 일인당 15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은 국민이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이라면 반드시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안양시는 개발사업이 먼저인지, 민생이 먼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발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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