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보] 시민들을 위한 공익인가? 공익을 위장한 도둑질인가?
[기획특집 1보] 시민들을 위한 공익인가? 공익을 위장한 도둑질인가?
수암천 개발의 허와실을 집중분석해 본다.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0.04.0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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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안양시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손영태 위원장은 최근 안양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암천 개발에 대한 실체 관계를 분석해 보고 수암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신문은 수암천 개발과 관련하여 안양시민들에게 집중보도하고 사실관계를 널리 홍보하고자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손영태 위원장 발표 전문]

안양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양시의 수암천이라는 지류하천에 대해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안구에 안양1번가쪽을 관통하는 지류하는 수암천이라고 있습니다.

70년대 대홍수가 한번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안양천이 정화가 잘 되면서 지금 수암천도 하나의 지류천으로서 많이 개발이 됐고 현재도 개발이 되고 잇는 상황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하천을 살리겠다는 입장에서 그리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천정비와 함께 주변여건, 생활여건, 경제적요건 그리고 주변의 살고계신 분들의 생활보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안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저에게 마음에 다았던 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안양시의 입장과 또 그곳에 살고 계시는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업활동을하고 계신 많은 세입자 분들, 그분들의 입장과 상당히 충돌지점이 있어서 시민여러분들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수암천에 대한 부분, 또 안양시에서 2020년 5월에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제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겠다 해서 오늘 영상자료를 찍게 됐다.

 

시민여러분, 제가 수암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 오래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 주변에 살고계신 분이 이번에 수암천의 지류가 복개주차장이 돼있던 것들을 복개주차장의 원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하천정비를 묶어서 2015년 12월달에 국토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제안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안양시의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2020년 5월달에 시작하겠다는 것이 안양시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2016년 4월달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그 지구 일대를 묶어놨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전에 그분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때도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둔 적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또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다가 또 풀리자마자 또 개발제한으로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십여년이 넘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에 묶을 때마다 그곳에 계시는 토지주나 건물주, 또 세입자 분들은 많은 갈등을 겪고 또 개발제한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후화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손을 볼 여력이 없었고, 또 새로운 사업구상을 할 수 없었던 지역으로 지금 시에서는 그곳을 낙후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후지역으로 만든거 같습니다.

안양역 바로 앞에 거기서 우측으로 약간 저층의 상가들이 옛모습을 갖추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안양역1번가와 안양역 주변에 안양이 개발 될 때 딱 그곳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두 번 건너뛰면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달에 하천정비도시재생사업으로 묶어두고 일을 진행해 오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세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세입자분들 하고는 많은 소통을 안양시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행정절차가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만 진행을 해왔지, 허심탄회하게 그것은 이렇게 개발 될 것이고 주민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시는 영세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그분들한테는 안양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단지 보상가 책정을 해서 보상만 해주고 수용한다. 요새 그런 정책 계속 진행됩니까?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모으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게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른 공익성 협의 절차 안내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양시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과정에 가는 동안에 공익사업인지, 공청회를 했는지, 그 공청회가 순조롭게 원활했는지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을 안양시민들과 그곳에 사시는 분들과 세입자 분들까지도 잘 모릅니다.

 

왜 이런일이 있을까 개정법을 들여다 봤더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무분별하게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강제 수용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최소한 최소한의 공익성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개정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성상 그 사업운영과정에 발생하는 지방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수적인 공익일 뿐이고 그 정도의 공익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이 침해 받는 기본권에 비하여 그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례의 많은 사례들 중에 공익성을 빙자해서 사유지를 수용할 때 사유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 공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안양시의 노력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잘 찾을 곳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컬 합니다.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침해, 시민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수암천을 따라서 쭉 수암천 하천정비와 그곳에 대한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들을 다시 자연하천으로 돌려놓는 방법까지는 참 좋은 아이디업니다.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일부 땅들을 수용을 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 밑에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그 지하주차장 밑에 3만톤 짜리 저류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류조라는 것은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 잠시 가둬뒀다가 다시 흘려 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양천 바로 수암천 옆에 수용하는 땅 부지가 그동안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만큼 많은 비가 와서 저류조를 3만톤 이상 일시적으로 가둬둘 만한 곳이 되는지,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100년 동안의 통계를 내서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홍수를 대비해서 저류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그 연구용역 자료를 발주하는 발주처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용역자료에는 그 공무원들이 내놓는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맞춰서 연구용역 결과 자료들을 만들어 냅니다.

시민여러분들이 한번 그곳에 가보고 와 이 밑에 갑자기 3만톤짜리 저류조를 묻어야 하나 하는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안양시에 안양천과 학의천 수암천 이러한 지류하천까지 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다시 역류해서 모터로 끌어올립니다. 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천 위쪽에다가 물을 다시 방류해서 지금 자연하천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천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 안양천에 주변에 모든 지류하천들은 건천입니다. 안양천도 마찬가지고, 큰 비가 올때는 큰 물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천이지만은 평상시 그 모터를 가동해 가지고 전기 힘으로 물을 끌어 올려서 이 물을 내려 보내는 건천입니다. 이 건천에 끝에쯤에 3만톤짜리 저류조를 묻어야 하는 일이 정당한 것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시민여러분

3만톤짜리 저류조를 묻었을 경우에 그것이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것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천을 구부려졌기 때문에 저류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천정비를 일직선으로 바로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몇 번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 제가 옆에 있어봤습니다. 맹신합니다. 그냥 땅 수용해서 저류조 묻고 그 위에 공원 만들고 그 밑에 일괄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도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도심안에 주차시설을 더 많이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시키는 것도 교통의 흐름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개천 위의 주차장들은 CGV 건물 쪽에서 복개천으로 들어오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오히려 저 밑에서 올라와서 주차를 시키는 차량은 그렇게 많은거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개천 주차장을 걷어냈을 때 차들이 빙 돌아서 다시 그쪽 주차 지하까지 가야 하는건지, 이게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쪽에 CGV 쪽 위쪽으로 차량 큰 중앙로가 있는데 그 흐름이 끊길 것이고 그 쪽에 주차장들을 더 많이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안양시 만안구에 살았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교통의 흐름을 봐서 아실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안양시에서 안양천 도시정비계획과 지금 수암천 도시정비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원뜻이 뭔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한꺼번에 밀어 버려 가지고 싹 없애버리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거나 보존을 하는 것,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는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 일대 부분을 싹 없애고 일부 공원이라는 명분과 저류조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그냥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들을 내쫒거나 세입자들을 내쫒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십니까?

안양시민여러분 곳곳에 우리가 방문하는 자영업자들 계신곳을 가보십시오. 장사안되고 미래 불투명하고 식당을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땅이 수용이 돼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또한 생각하기 싫은 일입니다.

안양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도시정비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전국 노후청사 23곳 재탄생, 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 선도사업지 2,700호에 이어 임대주택 총 3,600호 추가 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양 공영주차장, 수암천 복개주차장 250호, 그런데 이 250 없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수암천 공영주차장 위에 250호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시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마음데로 개발제한 걸어놓고 마음데로 이런계획 저런 계획 넣고 또 마음데로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을 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곳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깨끗한 도시정비사업속에 또 서민들이 살공간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안양시에서 없어졌다고 발표했습니까? 눈을 씯고 찾아봐도 없는데 안양시 관계자 분들 께서는 한번 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반박 보도자료를 내시는데 한번 내 주십시오. 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냅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 중의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5일 안양시에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도로, 주차장, 공원, 유수지 결정은 저류시설 및 주차장 확충이라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역을 확장할 수 밖에 없다는 시의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할 뿐,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나 반대의견을 묵살한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운 무책임한 도시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주민들과 안양시하고는 어떠한 대화를 나눴나 어떻게 공식적인 대화들이 많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찾아갑니다. 안양시민들이 반대입니다 찾아가면 못만나다 못만나다 만나서 얘기하면 무슨 땡강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리고 또 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한두번 사업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을 만나고 간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갑니다. 그것은 오직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한두장짜리..몇글짜..

그러고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얘기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정권에서 하는 행정들은 지방자치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가장 먼저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해서 지방정부가 생긴겁니다.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할 때는 마음데로 선을 긋고 주민들의 생활은 아랑곳 않고 마음데로 개발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방자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가면 갈수록 중앙정치를 닮아 갑니다. 이것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침해당했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행정기관은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서 공론화 자리를 만들고 계획을 하기위해서는 많이 의논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의논이 안되면 제3의 단체나 또 연관된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다 했습니다. 절차 다 마련하고 진행하면서 그 때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몇일 전에 안양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선전했습니다. 수암천 주변에 공원을 한다고, 약 9백여억원 넘게.. 936여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곳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특히 영세상인업자들에게 또 세입자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다시한번 되돌아 볼 시점이 왔다. 얼마나 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라는 것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이분들이 지금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다시 한번 그 일대에 소통을 해서 진정 이곳이 공원화 되는게 맞는지 안양시민들 전체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이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멋대로 하고 또 그것을 커다랗게 장밋빛인양 선전하는 정치인들, 진정한 안양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수암천 자연하천으로 복원되는 것 맞고, 또 그 자연하천을시민들에게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려주되 그 주변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과 안양시의 행정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지 다시한번 짚어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손영태 위원장
손영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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