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는 도시, 곪아가고 있는 도시 ‘안양시’ 1
형편없는 도시, 곪아가고 있는 도시 ‘안양시’ 1
시민들이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라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0.06.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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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김용환 기자

얼마 전 모 인터넷신문에 안양시 고위직 공무원과 부하 직원이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다가 기자에게 들켜 혼쭐이 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를 두고 편들어 주는, 두둔해 주는 기사를 내보낸 신문사도 있다.

이유가 있어 항변을 했는지,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 내용도 큰 관심사는 아니다. 단지 그러한 사람이 부서의 리더(부서장部署長)로 와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인거 같다.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과 같은 위정자들은 국민을, 도민을, 시민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못한 위정자들이 어떠했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역사의 교훈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와 지난 4월에 있었던 대선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불안(不安)’을 싫어하고 ‘평안(平安)’을 좋아한다는 사실과 ‘불안(不安)’은 ‘불신(不信)’을 낳고, ‘평안(平安)’은 ‘신뢰(信賴:믿고 의지함)’를 낳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또한 위정자는 국민과 도민과 시민의 ‘평안(平安)’을 위해서 올바른 리더(長)를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치 또는 투입을 시켜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5월28일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1.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 코로나19 사태의 안정적 수습, 차분하고 겸손하며 점잖은 이미지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야당의 막말사례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회초리와 불신은 당연한 귀결임에 틀림이 없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당대표로서 국민을 무한정 불안하게 만드는 언사들로 당을 참패로 몰고 가는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국회의원이 다가올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뻔한 결말이 기대가 되곤 한다.

지금 안양시의 많은 시민들이 불안(不安)에 떨고 있다. 5대째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쫒겨 나고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뺏기고 강탈당해 결국 망하다시피 길거리로 내쫒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근심으로 퍽퍽한 삶을 가까스로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49층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살던 집값이 하락하고, 아이들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인구증가와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일조권 등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불안으로 걱정과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長)는 누구이며, 그 리더(長)를 그 자리에 배치한 위정자는 누구인가?

안양시 도시개발 및 건축 관련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은 공교롭게도 안양역 앞 수암천개발을 국토부에 처음으로 기안 했던 공무원으로 현재는 시에서 진행되는 개발을 총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촌 터미널부지의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 관련 사항들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안양역 앞 수암천에 5대째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안양역 앞 수암천 일대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 3만톤 저수조를 만든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와 안양시의 전시행정의 합작품으로 졸속행정 및 세금낭비 사업의 전형”이라며 “비싼 상업용지를 매입하고 원주민들을 쫒아내서 공원사업을 한다는데 그 뒷 내막에 무엇이 있는지 파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초부터 주민을 배제하고 졸속적인 자치단체 제안으로 점점 사업비를 증액해 400억원대의 당초 사업을 현재 900억대의 사업으로 키워놨다”며 “내 돈이 아니라고 펑펑 퍼붓는 일이 어처구니 없지만 공공사업을 빙자한 안양시의 행태를 보니 군사정권 시절이 떠오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양시 환경전문가 A씨는 “수암천에 저수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정작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면 그 장소는 수암천 하류가 아니라 수암천 상류 쪽에 저수조를 묻어야 한다”며 “900억원이 넘는 돈이 있다면 시에서 그 돈으로 옆에 있는 철골 유령건물을 사들여 없애고 건물 피해분쟁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초 발생한 평촌 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분양광고 사건은 해조건설이 분양광고문자를 발송한 분양광고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헤프닝으로 끝날 공산(公算)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분양광고 사건을 접한 추혜선 전 국회의원이 “올해 2월 안양시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칠때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행정절차 재개 및 진행 사항이 있는지?(있다면 그 내용 포함)”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후 안양시로부터 회신한 답변서에는 “현재 공공기여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공공기여 범위가 결정되면 입안의 적정성을 검토 완료 후 행정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안양시의 답변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검토’가 행정절차에 포함이 안되는지 여부와 답변의 뉘앙스가 용도변경에 대한 긍정적 신호탄인가 하는 점이 몹시 궁금해 진다.

해조건설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49층 오피스텔 1800세대, 용적률 800%의 변경신청이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잠정 보류되고 멈춰진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분양광고 문자가 돌고, 안양시 주무부서의 공공기여 검토, L건설이 N설계 회사에 30억원을 지불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했다는 소문을 접해 볼 때, “이건 뭐지” 하는 의구심과 머릿속이 복잡해 짐을 심히 느낀다.

시민의 ‘평안(平安)’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만 할 위정자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불안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동안경찰서 옆 노블레스 웨딩홀 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기분양이 2월에 발각된 이후 지금 6월까지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난번에 발각된 군포에 위치한 복덕방을 포함하여 최근에 평촌의 M부동산이 떳다방 형식으로 아직까지도 분양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위정자와 리더(長)들 그리고 그 밑의 공무원 실무자들이 시민의 ‘평안(平安)’을 위해 선제적인 행정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3월, 안양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노블레스 웨딩홀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서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다”며 “해당 부지의 재건축과 관련한 조합 설립 등을 위한 어떠한 서류신청과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불법이 의심된다”고 밝힌바 있지만 불법여부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지금까지 수수방관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와 국토부는 “사기분양의 피해가 우려되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사업 실현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양시민들의 평안(平安)을 위해 안양시 위정자와 리더(長), 공무원들의 선제적,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필요한 경우에 시민의 재산과 안녕, 그리고 평안(平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적극적인 개입행정도 적극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가 곪아가고 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안양시를 형편없는 도시로 만들고 있는 고름덩어리들은 누구인가?

이들에게는 시민들의 ‘평안(平安)’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애향심도 없다.

‘불안(不安)’은 ‘불신(不信)’을 낳고, ‘평안(平安)’은 ‘신뢰(信賴:믿고 의지함)’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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