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는 도시, 비리를 선도하는 도시 ‘안양시’ 3
형편없는 도시, 비리를 선도하는 도시 ‘안양시’ 3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나?
안양시가 왜 갑자기 도둑놈들 소굴로 변했나?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0.06.15 0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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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신문=김용환 기자] 최근 안양시가 비리와 사기꾼과 도둑들의 천국 내지 온상(溫床)이 되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슬픈 착각에 빠지곤 한다.

동안경찰서 옆 노블레스 분양사기 의혹, 평촌지역주택조합 용역비리 의혹을 비롯해 수암천 개발사업과 농수산물시장 옆 터미널 부지 용도용적률 변경승인 관련한 무리한 강행 등으로 안양시 곳곳이 바람 잘 날 없고 피해 시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조차도 불편하기 그지 없다.

불편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다. 왜 시민들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인가?

자신들의 부귀영달을 위해 58만 시민들을 불안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최근 평촌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서 조합과 비대위(모니터링위원회)간의 고소고발 및 회원제명 등 분란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한 조합원들의 걱정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도아파트, 성우빌라, 평촌빌라, 에이스빌라, 삼아빌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평촌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에 안양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472세대, 조합원수 462명)를 받았다.

2020년 3월경 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모니터링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과의 대립이 시작됐다.

현재 개발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의 임원 등이 모니터링위원회 K씨로부터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죄, 배임중재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철거용역회사가 모니터링위원회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모니터링 위원회는 6월 13일 인덕원역 부근에서 발대식을 갖고 그동안의 현황과 및 대출과 법무 관련 위법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률자문’에 나선 개발비리 전문가 A법무사는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평촌지역주택조합의 개발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감시와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전문가 A 법무사는 “보통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용역비리로 ‘국공유지 무상양도 귀속 협의를 위한 용역계약’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직무범위내에 있는 ‘범죄 예방용역계약’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비리들이 안양시 평촌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나타났다”며 “평촌이 비리를 선도하고 전국 1등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조합개발에는 참여를 안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평촌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 진출하여 용역비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국공유지 무상양도 귀속 협의’는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업무 수행 한다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경찰관들이 해야 하는 ‘범죄예방활동’을 철거업체가 한다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필요한 계약체결로서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과 관련하여 평촌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업지(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1,440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서 이자부담만 월 12억원에 달한다.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담보대출로 인해 은행으로 채권이 넘어가고 사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대출 만기가 2020년 12월로서 시공사와 도급계약이 신속히 진행되어 보증PF전환을 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모니터링위원회와 조합원들이 조합측에 요구해 오고 있는 회계감사자료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안양시청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또한 두 번씩이나 연기되고 있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합측과 안양시청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명쾌한 해명을 제시해야 함과 아울러 즉각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8일 열린 안양시의회 5분발언에서 안양시는 평촌터미널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 신청한 용도용적률변경(49층 오피스텔, 800%) 민원에 대해 620여억원을 안양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어느 지자체 보다 청렴했다고 자부했던 안양시에서 어느 한 순간부터 ‘청렴’이라는 단어가 도망쳐 버렸다.

더이상 공무원은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시민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시민의 편에 서지 않으며, 부정한 세력들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입신양명과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해 진지 오래됐다.

공무원은 개발구역 인근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기 보다는 개발업자하고 대화하기를 선호해 왔다.

그 공무원에게는 시민들보다 개발업자가 우선한다. 안양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재산권 보다 개발업자의 수익 극대화가 더 중요한가 보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욱더 많다.

여기서 논하는 공무원들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도둑놈 정치꾼을 주인으로 모시며, 돈과 출세에만 눈알이 쏙 빠져 버린 쓰레기 공무원들을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고마운 공무원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 드린다.

기자가 바라본 안양시가 마치 아비규환 속에서 못된 인간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는 생지옥 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형편없는 도시, 비리를 선도하는 도시 ‘안양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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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2020-06-16 02:07:12
안양5동 찬우물 신경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