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정부정책 – 평등경제
무식한 정부정책 – 평등경제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0.06.2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석기 교수
홍석기 교수

“평등경제”는 틀렸다

같은 반 학생들 중에도 차이가 있다. 수업시간마다 졸고 있는 학생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

한 뱃속에서 나온 두세 명의 자식이 모두 다르다.

일류대학 졸업생을 채용해도 일하는 태도와 능력이 다르다. 일주일 동안 밤새워가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시계만 보면서 정시에 출퇴근 하는 직원이 있다. 식당이나 상가에 가도, 고객에게 친절한 사원이 있고, 불친절한 직원이 있다.

인간이 평등하지 않은 건 자연의 법칙이다.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나 포도 넝쿨에 달린 포도송이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임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거나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모두 틀렸다.

1년 동안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말마다 서점에 와서 서너 권씩 책을 사가는 사람도 있다. 일년 내내, 날마다, 밤새도록 TV앞에 앉아 드라마와 먹방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녁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니며 공부하는 경영자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공평해야 하겠지만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경제”를 외치는 것은 세상을 모르는 철부지이거나 거짓말로 속이는 사기꾼이다.

 

퇴직금 지급 정책의 오류

이럴 때 “법은 옳은가?”, “옳은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경영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수고했다고 주는 위로금(퇴직 위로금)이었다.

일년 이상 열심히 일한 게 뭐, 대단한 공로(功勞)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관습이 되고, 법으로 정해지면서 퇴직금이 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법정임금이 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달 일한 사람도 퇴직금을 주라고 한다.

도대체 법을 아는 건지, 법을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법을 모르고 떠드는 사례 중에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연차휴가보상금이다. 연차당이라고도 한다. 연차휴가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결근하지 않고 80% 이상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 첫 해에 15일의 휴가를 주고 다음 해부터는 하루씩 더해지는 누진적 휴가이다.

만일 너무 바빠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에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도록 한 것이 연차휴가보상금(연차수당)이다.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연가를 썼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표현이다. 정기 휴가를 썼다면 괜찮지만, 연차휴가를 쓰려면, 재직 1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이다.

연차휴가와 연차 수당, 월차 휴가,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원칙과 배경,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제멋대로 떠들어 대면서 민심을 흔들어 놓은 위정자들이 한심할 뿐이다.

무식하면 조용히 있든지, 무능하면 집으로 돌아가 있든지 할 일이다.

무식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주요 요직에 앉아서 겨우 한다는 일들이 사흘이 못 가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뒤집어 엎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그렇게 국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월급을 받고 연금을 저축한다니,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