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는 도시, 신뢰할 수 없는 도시 ‘수수방관 안양시’ 4
형편없는 도시, 신뢰할 수 없는 도시 ‘수수방관 안양시’ 4
‘불편, 불신, 불행’ 시민들은 왜 괴로워 하는가?
안양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고발’은 늑장 대응인가?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0.07.2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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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원들이 안양시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원들이 안양시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안양신문=김용환 기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안양시는 누구의 편인가? 안양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17일 안양시청 잔디광장에서는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외친 많은 구호들 중에서 가슴 아프게 와 닿는 구호가 있었다.

“업무대행사와 비리조합 비호하는 안양시는 각성하라”

“안양시청은 안양시민을 보호하라”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안양시가 이들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비호하고 일반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는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개발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택법의 규제를 받으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사기 사건 발생건수가 높아 그만큼 지역주택조합개발의 성공률은 낮은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지난 2019년11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은 그 이전인 2019년 9월 1,200억원과 2020년 4월 240억원 등 총 1,440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므로서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했으며, 지난번 조합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공언한 조합 측 주장과 달리 최근에 34평은 1억7천만원, 24평은 1억3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 공고된 바 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분노하고 있다. 또한 조합측은 오는 7월24일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분담금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1,440억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12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추가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점 뿐 아니라 1,200억원에 대한 대출금 만기가 오는 9월에 도래한다는 점이다. 대출연장 또는 낮은 금리로 대출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개발사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측에 자금 입출처 및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 자료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조합은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안양시청 주택과에도 동일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주택과는 정보공개를 수차례 연기한 끝에 7월 중순에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1차 조합원은 토지주 조합원으로서 해당 사업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자칫 사업이 문제가 생길 경우 조합원들은 새로 짓는 아파트는 구경도 못해보고 소유한 집도 잃고 땅도 잃고, 돈도 잃고, 빚쟁이가 되고 길거리에 나 앉을 상황이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출차입금 1,440억원을 낮은 이자의 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변경)타고 대형건설사를 시행사로 선정하면 사업이 안정적인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고 모두들 믿고 있다.

한편, 지난 7월7일 안양시는 주택법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혐의와 주택법 제104조(벌칙)에 따라 해당 조합을 ‘주택법’ 위반행위자로 동안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아주 늦게나마 다행인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이미 사태를 파악한 안양시가 발빼기 수순, 책임에서 면피하기 위한 면피성 고발행정이 아닌가 하는 비난과 안양시 주무부서가 관내 주택개발과 관련하여 뒤에서 수수방관 내지 비호하고 작당해 왔다는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직무태만, 직무유기, 관리소홀 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평촌동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 하수종말처리장 뇌물비리사건으로 3년 징역을 살고 나온 당시 최대호 안양시장의 최측근으로서 과거 최시장이 운영했던 P학원의 기획실장을 지냈던 김모씨가 평촌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된 사실이 알려져 안양사회와 안양시민들에게 또 다른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좀더 정확하게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추후 김모씨의 입장이 입수되면 반론으로 개제해줄 것을 전제로, 김모씨는 철거업체 C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도 아니면서 3차 총회 때는 총회 장소에 경호업체와 함께 입장하여 조합측에 지지입장을 보였다는 의혹이 제보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안양시청이 해당 조합의 비리와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옛날 최대호 안양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김모씨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17일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시위와 기자회견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원들은 자리를 옮겨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조합과 조합임원들, 업무대행사의 비리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주택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진 A씨는 “조합은 공익을 위한 단체의 일부로 탐욕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된다”며 “발생한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 오늘 고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시작이다.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전 조합원B씨가 업무대행사 부회장과 조합 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은 고발인 조사만 마친 채 아직까지 피고발인 조사 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청과 안양시 사법당국은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의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를 아낌없이 제공해야 한다.

최근 정부(금융감독원)가 사모펀드 1만3백여개를 집중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펀드 돌려막기, 자료미비, 투자대상 불일치 등으로 환매가 중단되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사태를 규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보이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안양시에도 민원제기와 언론제보 등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곳들이 몇군데 있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과 노블레스와 평촌터미널부지 오피스텔 용도용적 변경신청 건이 그러하다.

특히 평촌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용도용적 변경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H건설도 사모펀드가 투자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건설사의 사모펀드도 이번 금융감독원의 집중점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이와 더불어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 1,44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및 입출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이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안양시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자신과 자신의 재산이 안심 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와 안양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불신,不信) 불편(不便)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안양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피눈물 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이 실패로 끝난다면 많은 부분의 책임이 그들을 비호하고 작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양시에게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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