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의 思 #생각 – 국민의 증오
#정변규의 思 #생각 – 국민의 증오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0.09.2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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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민심이반의 단초가 되었지요.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도입하고 양도소득세도 올렸지만 부동산 안정시키지 못했고요.

부과세 도입한 유신정권, 미국의 독립전쟁은 홍차에 대한 세금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기억합니다.

2019년 이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로 3조원 거두어 들였는데요. 2018년에 비해 50%이상 늘어난 겁니다.

박근혜정부가 인상한 담뱃값 인하 하겠다 약속한 문제인 정부는 담뱃값 인하는 커녕 종부 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올리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소수의 부자이고, 이 부자들에게 중과 하면 서민 한풀이도 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끊겨서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보유세 폭탄으로“노후파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웅변한 “정치가는 국민의 증오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 재산에 손을 대면 미움을 받게 된다. 했음을…….

이 나라 위정자는 어찌 모르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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