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가? "안양시가 춤추고 노래 불러야 돈주머니가 두둑해 지는 시의원이 있다?"
안양시,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가? "안양시가 춤추고 노래 불러야 돈주머니가 두둑해 지는 시의원이 있다?"
안양시,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가? "안양시가 춤추고 노래 불러야 돈주머니가 두둑해 지는 시의원이 있다?"
  • 김용환 기자
  • 승인 2017.12.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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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2018년도 본예산으로 올해 보다 2,564억원이 증가한 1조3,48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

2018년 예산(안)은 '제2의 안양부흥' 대도약의 토대 완성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과 복지 실현 ▲도시균형개발 ▲더 나은 시민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놓고 본다면 안양시의 2018년도에는 희망과 비전을 기대해 봄직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대부분이 안양시민들과 기업들에게서 거두어 진다는 점에서 예산의 집행은 엄중히, 또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 필요 없는 당연함이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철저히 뼈저리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들, 안양시민과, 안양시 기업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이웃들과, 우리들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天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漏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춘향전에서 결말부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기 전에 변사또 잔칫상에서 읊은 노래다. 결국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아 왔던 변사또는 이몽룡에 의해 벌을 받고 춘향이와 이몽룡은 해피앤딩을 장식한다.

## 줌마축제 얼마전, 줌마축제 예산 1억원 가량이 시의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양시청 집행부가 2018년도 계획에서 제외한 사업이고, 사업예산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줌마축제를 시의원이 앞장서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올릴 것을 집행부에 종용하여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술 더 떠서 시의원이 줌마축제 주관사를 안양시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 경기지방 OOOO 언론사에 맡기라고 요구 했다고 하니 허탈한 한숨만 나올 뿐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안양시 이필운 시장과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은 입만 열면 이야기 한다. 안양문화예술재단 A씨는 "주최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맡고 주관사는 지역업체가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지난 5년 동안, 안양시 관련 기업이 주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경기지방 OOOO언론사가 주관사를 독점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안양시와 안양시민과 안양시 관내 기업들과 중소상인들을 좌절케 만드는 처사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게 없다. 안양시민들의 혈세는 안양시민들과 안양지역사회를 위해서 단돈 땡전 한푼이라도 소중히 사용되어져야 한다.

항간에 안양시에서 개최되는 많은 공연들이 특정 시의원과 커넥션 되어 시의원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처럼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혈세를 강압적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도둑질해가는 것으로 그 옛날 변사또의 가렴주구(苛斂誅求)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중단된 줌마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안양시 시정과 안양시의회 의정은 필히 반성해야 하며, 비록 세워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양시 관내 기업에게 주관사 선정 및 사업수행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 앞에서는 부흥(復興)행정, 뒤에서는 무뇌(無腦)행정 비단 줌마축제 뿐인가? 안양시 곳곳에서 중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이 아우성이다. 안양시의 지역상권들은 매출급락과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아수라장이다.

안양시는 나들가게와 같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안보이는 이면(裏面)에는 수도없이 많은 우리들, 안양시민들의 이웃인 동네빵집이나 동네서점들이 소리소문없이 폐업을 쓴잔을 들이키고 있다.

안양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네빵집이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동네서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과 같은 영세 골목상권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자는 있는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나 지원정책 및 통계자료들은 있는가? 눈에 보이는 전시성 부흥이 아닌 지역 골목상권을 진정성 있게 지원하며 다같이 상생하며 살아 갈수 있는 참다운 부흥 행정을 펼쳐야 한다. 안양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얼마전 시의회 예산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안양시민의 혈세로 구입되는 안양시의 모든 도서들은 반드시 지역 서점들(또는 대표성 있는 법인)을 통해서 구입해야 한다.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규모성을 이유로 외부지역 업체를 통해 전자도서를 구입한다“는 이유는 말도 안되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들 당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외부 전자도서 판매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동네서점들의 역량과 규모를 키워서 안양시민의 혈세가 안양시 기업들과 골목상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양시의회 시의원들은 매년, 승인된 예산항목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언론사들의 기업연감 구입“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매년 안양시청 및 산하기관들을 통해서 일천오백만원 가량의 시민 혈세가 아무런 법적 권원과 규정 없이 낭비되고 있다.

타 지방 언론사들의 기업연감을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으로 구입해 줄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동네서점의 도서를 구입하여 안양시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가 하는 제안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해본다.

2018년도 새해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양시와 안양시 동네서점들과 안양시민들과 안양신문의 저항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밖에 안양시의 적폐적 무뇌(無腦)행정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예술분야에서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난번 APAP5 예산 30억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몇몇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사리사욕을 위해서 외부로 흘러 빠져나갔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얼마 전 밝혀진 안양박물관 부실공사를 또 어떠한가? 이는 잠시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 싶다

또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수없이 부르짓고 있는 안전분야에서는 또 어떠한가? 안양시는 매년 5억에서 10억원 규모(예상금액, 추후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의 안양시 교량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업체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방식을 도입하여 안양시 관내에서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안전진단 점검 전문 기업들을 입찰자격에서 조차 제외시키는 역차별을 범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이 지난 몇십년 동안 자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또한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의 안전진단 발주 또한 안양시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알려진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개선되어져야 할 내용들이다.

안양시 이필운 시장과 안양시 모든 공무원들, 안양시의회 김대영 의장과 모든 시의원들은 암행어사 이몽룡의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한다. 혹여나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기업인들,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없는지 혜안(慧眼)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안양시민들과 안양시 기업들, 중소상공인들, 골목상인들, 동네빵집 사장님, 동네서점 사장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희망 있고 비전 있는 2018년 새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안양박물관은 맛사지 중 지난번 기자수첩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9월28일 개관한 안양박물관은 1억5천만원 가량 시민혈세 예산이 투입된 특별전시실내 ‘청정소화설비’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있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소화설비공사가 엉터리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자체점검 결과 ▲2층 방호구역내 자동폐쇄장치용 동관이 강관과 미연결 ▲가스체크밸브 미설치 ▲청정소화설비 헤드 미고정 및 배관과 연결 부재 ▲설계도와 다른 저장용기실의 개별고정장치 미설치 ▲1층, 2층 방호구역 방출표시등 제어배선 미연결 및 식별 어려움 등 수많은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감지장치는 작동 불능이며 화재진화 자체가 불능 상태여서 안양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헤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박물관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심각한 부실공사이며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대형 사건이다.

또한 소방시설이 완비 되지 않고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부실공사를 적정하게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안양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소방필증)”가 발부 받았으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보완공사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제권자에게 수차례 공사 비용지출을 위한 결제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부실시공이 부정부패와의 연관성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공사 총괄감독자는 사건발생 후 육아휴직을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안양시청 감사실은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특별감사 기간 중 사안의 중대성과 박물관 이용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속한 안전보완공사의 선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박물관은 보완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11월 마지막 주에 감사실 실장을 만나 상황을 이야기 들었다.

감사실장은 “우선적으로 감리를 담당한 업체가 1차적 잘못을 크게 범했으며, 공사를 총괄감독한 감독자에게 2차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당시 관리 책임자에게 3차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시장실에 전달되었다.”며 “또한 심각한 불법이 의심되는 부실시공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 및 형사고발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내용을 첨언하였다“고 밝혔다.

물론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 주간에 안양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마당에 감사보고서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아직도 감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미 안양문화예술재단 자체적인 전문가 점검 리포트가 작성완료 되었고, 안양시 감사실의 감사가 완료되어 감사보고서가 시장실에 전달되었는데 어찌하여 2주가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행여나 감사보고서를 맛사지 하는 행태를 경계하고 싶다. 안양시와 이필운 안양시장은 있는 사실, 밝혀진 사실을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안양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안양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안양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안양시민들과 안양시에 대한 범죄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구태의연한 적폐들은 빨리 털어버리고 2018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길 당부드린다.

얼마전 인문교육특구를 지정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양시가 인문교육 도시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곳곳에 증명해 보였다.

이제 안양시는 더 이상 부정부패 도시가 아니라는 점과 인륜을 저버린 폐륜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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