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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명시이월 사업 과다...투명한 운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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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1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시 이월사업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도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이 21년도에도 재차 명시 이월된 사업이 많고, 그 금액도 비교적 크다”며, “게다가 21년도에서 이월된 사업 대부분의 반납금액이 이월금액에 비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집행을 보면 명시이월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며,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 집행 후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전용, 변경해서 사용한 사례도 허다하다”며,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확보했다가 이월시키거나 반납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초기부터 설계를 잘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최종편집 : 2024-05-03 19: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