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3년02월14일 18시58분 ]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시민입니다’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시민입니다’ 허원구 안양시의원(국민의 힘, 비산1,2,3동, 부흥동)이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안양이란 마음이 편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세계라 한다. 안양은 옛날부터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이다. 안양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랑이다. 그런데 최근 안양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축물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데이터센터 건축물 2 곳, 공사 중 건축물 2곳, 지구단위계획 수립 1곳, 총 5곳에서 운영 또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모두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밀집 지역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분포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시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구 의원은 "최근 안양은 전자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 근처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안양시민과 학부모들은 초고압선이 학교와 주거단지를 통과해 지하 바로 아래 1.2m밑에 송전선로가 매설된 사실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이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띠를 고쳐 메고, 손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우리 아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치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안양시는 이제라도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파는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고한다.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불안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한다.   타이타닉 사고와 얼마 전 터키 지진 사건처럼 목숨이 위험해지면 우선적으로 아이를 구하고, 노약자와 임산부를 구한다. 그 다음 젊은 여성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성을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아이와 노약자들은 보호해야할 첫 번째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특고압선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 앞으로 지나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안양시 행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지하 1m 이상으로 송전선을 매설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고 안양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m이하에 매설해 놓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양시민들께서 감수 하라고 한다면 누가 “네. 알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양시민이 있겠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 법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법. 전파법. 도로법, 건축법 등이 헌법 위에 있지 않다.   헌법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   헌법 제34조 “국민 개개인은 인간답게 생활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비인간적인 생활이나 인간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듯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다.   최대호시장은 “100% 완벽한 안양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머슴을 자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안양시민과 약속을 한 바 있다.   또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2023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로 안양시민과 약속한 바 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머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인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머슴의 역할은 주인집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머슴은 자나 깨나 주인을 잘 모실 생각만 한다면 충성된 머슴이라 합니다. 머슴은 주인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주인을 잘 섬기고, 농사일 잘 하고, 부서진 외양간 잘 고치고 새끼 잘 꼬는 그런 머슴을 안양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머슴은 머슴으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머슴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머슴이 된다면 안양시는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양의 모든 권력은 안양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성장의 50년, 비상하는 100년 안양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시민입니다.”라는 말로 마무리 하였다.  올려 0 내려 0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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