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20일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사업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날 허 의원은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정의로운 정책 실현을 위한 공약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한 허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4조1천3백억원 정도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라며 실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한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어 안양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했다. 당초 고등학생부터 지원하고자 계획했던 해당 사업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사업이 될 우려가 있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그러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초등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졸업앨범비를 학교에 일괄 교부하여 지원한다는 계획과 달리 개인 계좌로 지원하는 점,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점,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세 배가량 증액되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제289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안양시 출산지원금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을 이어갔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2023년 5월 1일생부터를 2023년 1월 1일생부터로 소급 변경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출산지원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이미 입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질서의 혼란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우려의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지원사업에 대해 소급 적용에 대한 민원 발생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안양시 시정연구원의 재상정을 언급하며 안양시 100년 청사진을 꾸릴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공약사업 중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혹은 지키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세심히 검토하여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안양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최종편집 : 2024-04-29 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