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설치류 레밍 같다"  수해에도 해외연수간 충북 지방의원의 발언 파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열린다.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알려진 들쥐로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다. 충북 청주시에 300㎜의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 숱한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3명,더불어민주당1명)들이 해외연수를 떠나 한동안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김 모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쥐'에 비유해 전국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하다"며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레밍 같다"고 말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최고의 선전 이슈로 떠 올랐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처참할 정도로 심각하다.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 ‘갑’이고 광역의원이‘을’이고 기초의원이 ‘병’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로 한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한다.

8개의 안양시의원선거구는 3인을 선출하는 동안구 3개의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2인을 뽑는 선거구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도 이번 대선전까지만해도 2개의 거대정당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거대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의회 진출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정치적폐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이는 기득권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득권 거대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양시의 기초의원은 22명의 안양시의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그 의무 등이 규정된 안양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안양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청렴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지위를 남용해서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듯 안양에서의 시의원의 임무는 중요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등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폐의 발생은 풀뿌리민주주의로 위장된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정치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선거시스템이 바꿔져야 정치신진대사가 원활이 이루워 질 것이다.

시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필수적이다. 안양시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안양시의회이다.

안양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이 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안양시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소통,창조,정책,책임을 주장하고 있는안양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안양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안양시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 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시정에 대한 통제기능도 행사해야 한다. 안양시장 등을 출석시키고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안양시의회는 주민이나 지방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지방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안양시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청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듯 안양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의원로 구성된다.

안양시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선거입후보시점에서 만25세이상으로  관할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안양지역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기초의원 22명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의 정당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비례대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나눠먹기식 결과로 나왔다.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제도개선이 안되면 잘 뽑아야 한다.

개헌논의도 반드시 선거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식의 모토를 가지고 공천권만을 따내기위해 거대정당의 내부이권에 아부하면서 안양시의회에 무임승차한 안양시의원들이 들쥐에 비유한 충북도의원과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표출이 안됐을 뿐이지 더하면 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민은 두눈을 부릅뜨고 내년 지방선거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