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돈은 눈먼 돈. 먼저 먹는 X가 임자다“ 라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답은 ‘정말 그렇다‘ 이다. 안양신문이 여러차례 단독취재를 통하여 보도한 바와 같이 안양시가 지급하고 있는 단체보조금과 관련한 불법 및 부조리 행위들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

안양시 A 단체는 매년 지급되는 2800여 만원의 보조금 중에서 유류깡, 식대깡 등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규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불법이 적발되었다. 사용하고 남은 비자금(유류전표)은 안양시청 담당부서로 환수조치 된 상태이다.

또한 안양시 산하기관 B원은 ▲대표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음향랜탈비 50여 만원, ▲편집비 500여 만원 ▲세탁비 80여만원 ▲인쇄비 450여 만원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증빙 서류 및 근거 없이 집행된 수많은 보조금 내역 ▲지출 후 관련 서류의 미비 ▲특정 동호회에 대한 B원 강의실 무료이용 불법 특혜 ▲자격 없는 특정 동호회에 대한 안양시 보조금 지급(동호회장의 외압 및 관계공무원의 직권남용, 부실집행) 등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와 사업비 지불, 관련 증빙서류 없이 임의지출 되는 보조금 등 많은 의문과 잡음을 내고 있으며 현재 자체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5월에 안양시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한 ‘2016년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원자격이 ‘관내 기관, 비영리 법인, 민간 단체(교육운영 가능한 종교단체 포함)’임에도 C기업이 ‘사회적기업’임을 앞세워서 부인이 운영하는 영리회사의 교육프로그램을 그대로 제안하여 보조금 수급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 아무런 조치도 없어 담당부서와 감사실은 서로 공 떠넘기기에 바쁘다. A단체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불법을 확인하고 불법 조성된 금원(유류전표)을 환수 조치한 상태임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기에 급급하다. 담당 팀장은 “내부 고발자가 시청 감사실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감사실 소관”이라고 한다. 감사실은 “감사를 벌이게 되면 해당 부서가 다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 가고자 하는 분위기이다.

▲ 역시 공무원 “누구하나 관리하는 사람 없어” 무엇보다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B원 사건은 인사와 명예훼손, 불투명한 보조금 사용이 의심되는 건으로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현재 명예훼손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통상 보조금 사용 관련 정산자료는 2개월~3개월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B원은 안양시 보조금 정산자료를 해당 관리 부서에 한참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안양시의회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으로 자료를 요청하자 허둥지둥 정산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5년 12월 보조금을 받아 제작한 14호 잡지 발행비용 등 정산자료도 8월 여름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급조하여 9월에 제출한 바 있다. B원의 불투명한 보조금 사용이 의심 되는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는 “정산자료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정산자료를 늦게나마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B원 관계자 중 E모씨는 시청 관계자들에게 ‘이쯤에서 조용히 끝내자고 종용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 보조금 실명제 도입해야 이번 사건은 보조금 수령 단체의 양심부재도 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관리부재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하지 않았다“ 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렇듯 보조금 관리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이유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모호성을 들 수 있지만, 해당 업무는 ‘누가 언제 얼마를 집행했고 관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하고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안양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을 많이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책임을 지는 공무원, 책임을 묻는 공무원의 자세 필요 안양시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직장인 및 많은 경제인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돈을 번다. 번만큼 안양시에 세금을 낸다. 한푼한푼이 모여 소중한 예산이 되지만 안양시 공무원 중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비숫한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1번입니다’ 이필운 안양시장께서 임기 2년을 지나 후반기 시정에 돌입하면서 ‘안양시 제2부흥’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2년 전 선거 당시에 외쳤던 구호를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을 1번에 놓고 행정수립 및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는 반드시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필운 시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제2부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명백히 일하지 않는 영혼 없는 공무원, 보조금 관리업무의 해태와 같은 직무유기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 피해를 끼친 개념 없는 공무원은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정비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함은 당연한 기본원리이다.

앞으로도 안양신문은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파헤쳐서 그 책임을 반드시 추궁 할 것이다.

한편 보조금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보조금을 증액시켜달라는 D 단체가 있다. 회원들의 밥값이 부족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는 D 단체장 및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필요해서 보조금이 증액 되어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D단체에서 사용하고 집행하는 모든 보조금예산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D단체 회장의 업무추진비 50여 만원의 내역과 사무실 운영경비 내역, 식대 및 유류비의 정확한 사용내역,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비정상적으로 식대 및 부식비가 사용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본다.